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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잇달아 국힘 고발…"교사 권리 심각하게 침해"(종합)

"교사 6562명, 국힘 '교육특보' 임명장 받아"
전교조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유로 국힘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2일 현직 교사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무더기로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도 과도하게 제한해 '정치적 천민'의 처지인 교사들을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수천 명의 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수사기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을 임명한 사실을 통해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이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사노조가 전날(21일)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0.5%인 33명이었다. 교사노조는 국민의힘에 비해 발송 건수가 적은 민주당에 대해 우선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전교조는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며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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