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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R&D 예산 3%대로 높여야…갈등 분출 시기 역할 더 중요"

강성호 인문사회연구소협 회장 국회 정책 포럼 발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한국 인문사회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국가 연구개발(R&D) 중 최소한 3%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성호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한인사협) 회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인문사회분야 기초생태계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올해) 인문사회 분야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5%에서 약 1.2%로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초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현재 지원이 저조한 인문사회과학을 더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젠더 갈등, 노동 문제 등 사회적인 갈등이 분출되는 시기일수록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강 회장은 "2017~2021년 전체 R&D 예산이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동안 인문사회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수준"이라며 "특히 전체 R&D 예산에서 인문사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6%에서 2021년 1.2%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3603억 원에서 인문사회분야 전체 예산은 2025년 3590억원으로 약 13억원(0.32%) 축소됐다"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0.4% 약 1200억 원 증액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 인문사회학술계가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을 OECD 회원 평균 수준인 0.9%로 올려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기초학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문사회분야 예산 확보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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