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주에서 학생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 교총교사권익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교육 당국과 수사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과 국회를 향해선 "2023년 9월 교육감의 아동학대 의견 제출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교원은 하루 2건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을 아느냐"고 날을 세웠다.

강 회장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아는가, '알아서 하라' 식의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현재의 민원 대응 체계가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약속한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은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말 교권5법 개정만으로 교권 보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청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제주교육청과 교육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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