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당초 14곳 추진하기로 했던 '기후대응댐' 중 9곳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5곳 중 3곳은 우선 중단하고 2곳은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 댐의 첫 물은 2035년 이후에나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자원관리위 회의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했다.

환경부는 기후댐 신설과 관련해 이수와 치수, 하천 환경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 4000만톤의 생활·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는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 여유량 부족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실장은 "과거 수십년간 강우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가물었던 해의 강우량을 적용해 지역별 물 부족량을 산출한 결과, 연간 총부족량은 7억 4000만톤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안전도'에 따르면 한강권역에선 연간 약 3억 8000만톤, 금강권역 2억 1000만톤, 낙동강권역 4000만톤이 부족했다. 이수안전도는 가뭄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연천 아미천댐△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을 기후댐 후보지로 선정해 후속 절차를 밟는다.

9곳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과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빠르면 2027년 일부 댐의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댐은 준공 뒤 시험 운영 등을 거쳐 2035년께 첫 물을 공급할 전망이다.


추가 논의 대상인 2곳은 △전남 화순 동복천댐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으로,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를 이어간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등 3곳은 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이 중단됐다.

기후댐 사업엔 치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111개 중권역 중 76곳의 제방 총 5186㎞를 보강하고 천변저류지 23곳, 방수로 7곳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박 실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위치, 규모, 용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심각한 환경 문제가 확인되면 일부 사업은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대안에 대해 박 실장은 "다양한 수자원 대안을 검토하여 기존 취수장 확충, 지역 간 물 연계, 해수 담수화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일부 댐만 추진되면 가뭄 발생 시 년간 20일 정도 물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9곳 신규 기후댐의 총사업비는 일단 2조원대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를 5100만 국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40만 원에 해당할 수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14곳을 모두 추진할 경우 4~5조원이 투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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