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7차 바젤협약과 제12차 로테르담협약, 제12차 스톡홀름협약(BRS 협약) 당사국총회와 고위급회담에서 '한국형 순환경제 로드맵'을 공유했다.

이 고위급회담에는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재활용 소재 인증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확대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제12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에 신규 물질을 추가할지 여부와 기존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수정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총회에서는 부속서 신규 물질로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장쇄과불화카르복실산(계면활성제), 중쇄염화파라핀(절연제·방연제) 등이 추가됐다.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카보설판과 펜티온 농약이 신규 등재됐다. 이들 물질은 수출입 시 사전통보승인(PIC)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종류에 따른 과학·기술적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폐기물의 안전한 수출입을 위한 사전통보승인 절차(PIC) 기능 개선에 대한 협약문 개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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