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8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TV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은 대부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계는 기후·에너지 전략이 대선 공약 후순위로 밀린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23일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차 TV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의 일정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했다. 그는 "원전이 위험하고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지만,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다"며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안전성이 높고 비용이 적은 기술은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은 싸고 안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이라며 "탈원전은 잘못된 환경론자 주장에 따른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풍력은 원전보다 8배, 태양광은 6배 비싸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더 지어야 전기요금을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방문 경험을 근거로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급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는 안전하다"고 말해 일부 논란을 불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AI 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이며, 이는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너무 높아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후보의 정책을 "환경론자에 휘둘린 감성 중심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민 AI 활용 계획이나 농촌기본소득처럼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원전은 폐기물이 남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전환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면 에너지집약형 산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선 원전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공장 허가를 유도하면 송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전력계획과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는지 어느 후보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떠나 공약 구조 자체에서 기후·에너지 전략이 부차적으로 밀려났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3일 기후주제 토론에서는 전력믹스 구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환 비용 부담 주체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분명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금 후보들의 공약에는 탄소감축도, 기후 적응도, 재난 회복력도 빠져 있다"며 "2차 토론에서는 △2035년 감축 목표 설정 여부 △석탄·가스 발전 감축 계획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등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계는 "기술 중심 산업 공약을 넘어 감축과 적응, 분배를 포괄하는 기후정책 전반이 2차 토론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 산업 전환 지원 방안,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과 같은 문제는 단지 환경정책이 아니라 한국 산업과 재정, 사회복지 전체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

앞서 열린 기후변화센터의 '신정부에 바란다: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후보자들이 감축, 전환, 분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설계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탄소중립은 공허한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계는 기후위기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번 2차 토론회가 각 후보의 기후인식 수준과 정책 실행 의지를 가늠할 실질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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