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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인구부 과제 산적…행안부, 업무 차질 불가피

비상계엄 이후 이상민 전 장관 8일 사임
고기동 직무대행 체제로 분위기 수습…국회 협조는 한계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4.12.9/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임 이후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빠르게 안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 연말 행안부의 굵직한 주요 과제들이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 직무대행은 이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이어 전날인 9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당부 사항을 전달하는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법안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굵직한 업무에선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연말 행정체제 개편안,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대구·경북 통합 문제 등 주요 업무를 앞두고 있었다.

행안부는 수장 공백에 따른 정치적 변수는 차치하고, 일단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안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회의는 이달 13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는 권역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결과물 성격인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계획상 변동 사항은 없다"면서도 "전문가위원회가 이번 주 회의를 통해 이번 (계엄) 변수에 따라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은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들은 일정 부분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노동·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전략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 경비, 특활비 등 삭감된 예산을 복구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은 경찰 특활비 31억 6000만 원, 경찰국 기본경비 1억 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 전 장관은 즉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예산안 복구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예산 추가 삭감 계획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2년 연속 '수장 공백' 사태를 맞으며 빠르게 내부 수습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이미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장관 탄핵 위기를 겪은 만큼 동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 차기 장관 임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장 공백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차기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sseo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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