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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안 한다…동물·환경단체 '환영'

무형유산위원회, 인류 보편의 가치 고려

2024년 10월 진주소싸움대회 현장(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소싸움은 우리가 전승해야 할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동물·환경 단체들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최근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를 개최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을 최종 부결했다.

지난해 1월 국가유산청은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 알림 공고를 통해 소싸움을 신규 조사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싸움이 동물학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동물.환경단체들의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소싸움에 대한 기초 학술조사를 선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수의 계약을 통해 '소싸움 무형유산 기초 학술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내용으로 소싸움 국내외 전승실태 조사, 유사 동물 종별 사례 검토, 소싸움 지정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환경단체로 구성된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가유산청에 시민 5500여명의 뜻이 담긴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2024년 10월 진주소싸움대회 현장(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무형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싸움의 민속놀이로써의 가치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인류 보편의 가치 등을 고려해 지정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행동은 공동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국행동은 "소싸움을 전통이라 우기며 세금을 투입해 이를 지속하는 지자체는 국가유산청의 이번 결정과 시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소싸움 대회를 중단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소싸움을 동물학대 행위에서 예외로 명시한 동물보호법 개정도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행동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동물싸움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동물복지법상 동물싸움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으로 동물싸움을 동물학대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동물 싸움장을 건설·제작·유지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동물보호법상 동물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발해 이러한 행동이 해당 개체나 동종에게 고통 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훈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으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싸움은 예외 조항 때문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동물단체는 주장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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