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채용 할당 폐지는 위헌"…美 4개 단체 트럼프 상대 소송
트럼프, 취임 직후 '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 폐지 행정명령 발동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등 4개 단체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볼티모어시 및 시의회 △미국 고등교육 다양성 담당자 협회 △미국 대학 교수 협회 △레스토랑 노동자 권리 단체 4개 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은 미국 연방정부와 공공·민간 기관이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정부 기관과 기업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장학금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0일과 21일에 DEI 정책을 철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을 발동했다.
20일 명령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성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DEI와 기타 기후정의 관련 부서 등 직책을 해고하라는 지침이, 21일 명령에는 상장 기업, 대형 비영리단체, 재단, 주·지방 변호사 및 의료 협회, 대학 기금 등을 대상으로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와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원고 측은 이날 제출된 소장에서 "미국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명령이 미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을 초과해 법원이 이를 불법·위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형평성·포용·접근성(DEIA) 정책을 국가에서 지우려는 과정에서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연방 지원금 차단 등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9개 정부 부처, 각 부처 장관, 국립과학재단, 백악관 예산관리국 등이 피고로 지목됐다.
백악관은 해당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을 법무부로 넘겼으나 법무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정부 채용과 계약 과정에서 여성·소수인종·성소수자(LGBTQ)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더 유능한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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