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국힘 제기 권한쟁의심판…이달 19일 변론 개시
한덕수,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으로 탄핵…여당 반발성 청구
헌재, 19일 한덕수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릴레이 변론 진행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시간상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국회의 권한쟁의 사건도 살피는 일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 총리 탄핵소추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직후 국민의힘의 청구 사건을 보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며 권핸장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헌재에 냈다.
야권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만장일치 의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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