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물론 미국이 전혀 동의를 안 할 카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젠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잠재력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이라며 "특히나 NPT 체제에선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까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언페어(unfair·불공정)하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리더십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요구했는데 우리에겐 어떤 카드가 있을까 생각해야 된다"며 "우리에게는 경제력과 기술, 지정학적인 밑천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의 '굿딜'은 '머니머신'인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금은 분담하더라도 핵심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한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줄 건 주고 맞출 것은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는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실력이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라며 "SMR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것도 좋은 협상카드"라고 했다.

또 "거기다가 미국은 이제 방위비 추가분담을 요구할 텐데 그때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연동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방위비 중 상당 부분을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인컴(income·수입)으로 쓸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장직에 있기 전인 2019년 9월 발간한 자신의 책에선 자체 핵무장론을 강조했음을 상기했다. 그는 "제일 좋은 옵션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력으로 대등한 동맹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강'을 우리 정책 비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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