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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아닌 정책 기준으로" 경실련,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 제시하겠다"
개헌·지방분권·인구·의료 분야 담긴 21개 핵심 정책 제시

1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16/ⓒ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진영이 아닌 정책의 기준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 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 과제 슬로건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로 정했다. 또 헌법·대통령·전관비리·지방분권·인구·노동자·지역의료·노인·연금·정보인권 등 21개 키워드를 제시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에 기반한 대통령 권력 견제를 위한 헌법 개정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퇴직 후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 등 21개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들은 기존에 경실련이 마련한 5대 분야 29대 개혁 과제 126개 정책을 조합해 구성됐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대선은 정책 경쟁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권자운동본부의 본격적인 정책 제안은 당장 이달부터 실시된다. 내달에는 정당별 정책 설문조사와 공약 평가, 정책선거 캠페인 등이 예정돼 있으며 대선이 열리는 6월 초에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경실련은 6·3 조기 대선의 요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돌아보며 "정치를 책임지지 않은 정치권,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권력기관, 무기력한 제도의 총체적 실패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입법·행정·사법 어디 하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은 반복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권력기관의 견제와 분권·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를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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