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최근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 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 통합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한다. 또 중앙 디성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 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땐 선(先) 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삭제 지원 과정은 자동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도 개발·배포한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긴급응급조치 및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등은 있지만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없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현재 스토킹 피해의 경우 법원에 잠정 조치, 그러니까 피해자나 가족에게 100m 접근 금지하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는 스토킹피해자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스토킹처벌법에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 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늘린다. 또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전담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한다.

여성폭력 통합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선 1366 통합지원단을 지속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법상 포괄적으로 규정된 '2차 피해'를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등 법률 정비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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