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총력을 쏟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시작으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다시 나섰다.

그간 수사외압 의혹이 'VIP 격노설'에서 촉발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수처가 계엄 사태 잔여 수사와 수사외압 의혹을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4월 30일) 임 전 사단장 입회하에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이 포렌식 작업과 관련해 녹음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지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에도 휴대전화를 보냈지만 잠금을 해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에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좀처럼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참사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사건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단장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 관계자의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물론, 이 전 장관이 4시간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고 출국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나마 지난해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듯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서 시작된 외압이 이 전 장관을 거쳐 수사단에 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그가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 해병대 고위 간부의 참고인 조사에선 '김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또 이 전 장관의 통신기록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시기를 전후해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군 관계자들이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에 열기를 더했다.

지난해 6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깊게 관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했다는 '구명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외압 의혹과 구명로비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며 지난해 7월부터 사건 기록 검토를 이어오다 11월부터 다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았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하는 모양새이지만 고질적 인력난에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형국이다.

지휘부인 공수처장·차장과 부장검사, 비수사부서 인력을 제외하면 현재 가용 수사 검사는 8명이다. 그마저도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라 다른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은 부족한데 수사대상자는 방대하다. 주요 대상자로는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박경훈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전·현직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이 거론된다. 구명로비 의혹은 실체 파악 정도에 따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공수처는 현재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며 공수처 검사 제청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만 무한히 기다리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제청한 신임 검사 3명은 반년 넘도록, 지난해 1월 제청한 4인은 100일 넘게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당장 임명된다고 해도 2~3개월간 교육을 거쳐야 해 즉각 수사에 투입하기 어려워 임명 시기가 당겨져야만 향후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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