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을 겪는 가운데 박선영 위원장은 오는 13일 '4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내홍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차라리 2기 위원회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3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진실화해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109차 및 110차 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문제는 당초 '9인 체제'였던 위원회는 현재 4명만 남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23일 이옥남·이상훈·이상희·차기환·오동석 등 위원 5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현재 진실화해위는 박 위원장과 장영수·김웅기·허상수 위원 등 '4인 체제'로 축소돼 있는 상태다.

여야 비율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몫 위원 2명, 야당 몫 위원 1명 등 '3대1'로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4인 체제'에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진실화해위의 '4인 체제' 의결도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처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진실화해위 역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던 상황이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단에 "조사 만료(5월 26일)까지 전체위원회 개최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남은 4명 위원회로 의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4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별도 유권해석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추천 몫인 허 위원은 "진실화해위법상 의결정족수가 5인인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4인 체제'에서는 의결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13일 예정된 회의에는 참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지만 회신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기한 만료 후 오는 11월 26일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일부 피해 유족들은 논란이 많은 2기 진실화해위를 차라리 빨리 마무리하고 법 개정을 통해 3기 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기 위원회에서 조사 중단 사건이 2000건이 넘는데 계속 이렇게 파행되는 건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본다"며 "그동안 (심의에) 내용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4인 체제에서)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결이 나올텐데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기 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하고 3기로 넘어가서 진실화해위가 바로 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이 더 많이 대변되고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기 진실화해회를 오는 12월 1일부터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위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3기 위원회가 종전 위원회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조사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진실화해위에서 신뢰성 높게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족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3기 진실화해위를 위한 법안이 통과돼야 공백 없이 진실화해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데 대선 후 국회에서 논의를 잘 채동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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