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 결정 분수령…각 지역 노조 조정신청 돌입
전국 노조별 조정신청서 제출 예고…오후쯤 윤곽
일괄 신청 불발 땐 파업 동력 약화…막판 협상 관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 시내·외 버스 노조가 12일 동시다발적 노동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한다. 이날 하루 얼마나 많은 지역 노조가 신청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달 28일로 예고한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 전국 각 지역 노조는 소속 지역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출 시간은 지역별로 통일하지 않기로 했으며 정확한 참여 노조 수는 이날 오후 5시쯤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조정신청은 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갱신 시 정당하게 파업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절차다.
조정위원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이견 조정에 실패할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별도 절차를 거처 본격 파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의 경우 조정기간이 15일로 정해져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노조와 사용자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관건은 이날 하루 전국 17개 지역 22개 노조가 일제히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나설지 여부다.
지역별로 내부 협의가 길어져 일부 지역 노조의 신청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총 15일로 규정된 조정기간 종료 시점도 따라서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28일로 못 박은 '전국 동시 파업' 의미는 희석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파업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광역시 단위와 비교해 도 단위는 노조 내부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정 기간에 교섭의 밀도를 높여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파업을 결정할 경우 서울·인천·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시내·시외·고속버스와 공항버스를 포함해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전국 4만여 대의 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이날 조정신청 주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모두 완료해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판례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노조 측 요구안이다.
반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수치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국 버스 노조와 사용자 측 사이 쟁점은 동일하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운수종사자 평균임금이 6273만 원에서 7872만 원으로 1599만 원 인상되고, 인건비 총액이 연간 296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준법 투쟁을 재개하며 시와 임단협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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