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과정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철저히 수사"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공정·깨끗한 선거에 최선…빠짐없이 투표해달라"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정부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금지규정 위반,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도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유권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5월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도 활용을 권장했다.
민생·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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