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3일 논란 속 '4인 체제'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9차 위원회는 박선영 위원장과 김웅기·장영수·허상수 비상임위원 등 4명 재적, 4명 출석으로 개의했다. 당초 '9인 체제'였던 위원회는 지난달 위원 5명의 임기 만료로 현재 4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반쪽 위원회'라는 절차적 하자 논란이 있었지만 진실화해위는 이날과 다음주 110차 위원회를 열어 '4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회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9인 체제'로 열린 마지막 회의인 108차 위원회에서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안건만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특별히 쟁점이 있는 사건은 없었다"며 "진실규명 불능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이 상정됐지만 불능 결정을 번복할 자료나 새로운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야당 추천 위원인 허상수 위원은 "이미 소위에서 통과돼 올라온 안건들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 회의는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는 암묵적 이해가 위원들 사이에 공유된 것 같다"며 "(조사보고서) 원안의 진실규명 결정을 뒤집는 의결은 오늘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은 1968년 4월부터 1972년 2월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어부들의 가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사찰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날 처음으로 국가에 대해 미귀환 납북어부에 대한 생사여부 확인과 서신 왕래, 가족 상봉 촉구 등을 권고했다.

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훼복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같이 권고했다.

납북된 어부들은 구사일생으로 귀환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 1968년 10월 31일~11월 1일 서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제5공진호 등 배 38척의 선원 270명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사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납북 귀환 어부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하고 간첩 활동과 관련한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점, 연좌제 등을 통해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해 국가가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 군경이나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15건과 재일동포 양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안기부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등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기한 만료 후 오는 11월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와 야권에서는 2기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중지된 사건들을 이어받아 조사할 3기 진실화해위 출범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말 진실화해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3기 진실화해위 신속 출범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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