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6·3 대선 정국에서 소득·자산 등 불평등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포퓰리즘·파시즘의 등장 배경에는 빈곤과 불안정 고용, 불공정한 조세정책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양한 여론조사를 보면 '독재가 더 낫다'는 사람도 약 10~20% 되고 '폭력을 쓰더라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사람도 약 3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 극우 유튜브나 인터넷만이 문제가 아니라 빈곤층과 불안전 고용에 놓여 있는 청년이 대다수"라며 "사회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중산층 70% 복원을 국정 과제로 이어갔는데 2017년 대선부터는 의제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며 "이런 불평등을 배경으로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영끌 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은 주거와 노동 등 여러 요소에 대한 불안이 있다"며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저출생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간극이 크고 집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집값의 간극이 크다"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공공임대를 확충하고 민간주택시장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한편, 과도한 금융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중도 보수' 노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민주당에서도 10대 공약을 내놓았지만 복지보장성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아무 말이 없고 결국 성장이 돼야 복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보 정당도 많이 쇠퇴했지만 민주당조차도 선거나 공약에서도 빈부격차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며 "고학력·고소득층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나 상속세 완화 제안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라운트테이블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해소 △조세개혁을 통한 재분배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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