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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불기소 檢 지휘부 사의…재기수사·탄핵 후유증 여파?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 사의…재수사 영향 "노코멘트"
尹 부부 의혹 등 수사·검찰개혁 논의 중 사직에 조직 혼란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2025.2.1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것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후 업무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두 사람의 면직은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어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면서 사직서 수리까지 남은 기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차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 심판에서 무고함이 밝혀졌다"면서 "4차장 산하 부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안착했다고 생각해서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차장은 서울고검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가 사의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노코멘트하겠다. 제가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부실 수사를 이유로 두 사람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세 사람의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이 검사장 등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자 임명까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중앙지검장 직무를 대리한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맡는다. 재수사팀은 최근 주가조작 의혹 초기 수사팀과 회의를 갖고 당시 수사 상황 등을 공유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금융업계 비위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 지휘부가 이탈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 지검장의 경우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당장 면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표를 쓸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마무리 짓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검찰 개혁 등 내외로 검찰이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지 아쉬움이 있지만 탄핵 소추된 것이 사의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부 감찰 등 압박을 가할 우려도 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이 검사장이 문 전 대통령 사건으로 공수처 고발돼 있어 사표 수리가 즉각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4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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