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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참사 피해자들, 대선 후보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시민 생명과 안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재난관리체계 개편 등 10대 과제 요구

4.16 연대·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생명존중‧안전사회를 위한 제21대 대선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4·16연대 및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21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10대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해당 과제를 이행할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 측에 보내기로 했다. 다만 "계엄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질의서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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