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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절반 자살·자해 충동 경험…플랫폼 책임 강화"

푸른나무재단, 초2~고2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해학생 81%, 플랫폼 측 제재 안 받아"…책임 강화 촉구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사이버폭력을 당한 학생의 절반 가량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플랫폼 측의 제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 2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3.1%, 가해 경험은 1%, 목격 경험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9개 피해 유형 중 '언어 폭력'(28%)에 이어 두 번째(17%)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평균(38%)보다 높았다.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 81.4%는 '가해 후 플랫폼 측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답변의 응답률은 20.9%에 불과했다.

학교에서의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도 증가세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증가했고,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대폭 늘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유형 중 '딥페이크'가 24.7%를 차지했다.

이날 재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다. 재단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감지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등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 확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교육적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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