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서울 대중교통 진퇴양난…버스 노사·서울시 줄다리기
마을버스 운송업체, 시에 '지원금 확대' 요구
시내버스업체·노조 막판 협상 진통…27일 시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앞두고 폭풍전야 상태인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송 업체들과도 처우 개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이 과중해져 노조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마을버스의 경우 노조가 아닌 운영 회사들이 서울시에 재정 지원을 늘려달라며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마을버스가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운송조합)에 따르면 총 140개 업체 중 85개 마을버스 업체가 전날 열린 긴급 임시총회에서 '2025년 서울시 재정지원 지체에 따른 조합사 대응방안'과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운임정산비율 재조정 요청' 안건을 찬성 의결했다.
운송조합은 대응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 △시청 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시위 △마을버스 차량 현수막 게첨 운행 △마을버스 준법운행 △대중교통 환승합의서 탈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거론했던 마을버스 운행 중단은 대응 방안에서 빠지면서 파업을 앞둔 상태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동시에 멈춰서는 버스대란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마을버스 업체 요구안 핵심은 서울시의 지원금 상향이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만성 적자가 2004년 7월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의 정산 방식에서 비롯됐다며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수정 협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을버스는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에 합류했다. 승객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마을버스와 함께 환승 이용할 때, 기본 12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을 마을버스 업체들이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예를 들어 승객 1명이 150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탄 뒤 마을버스로 갈아타면 시내버스 회사는 833원을 마을버스 회사는 667원을 받는 식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유류비·인건비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92억 원, 2022년 495억 원, 2025년 412억 원이다.
그러나 마을버스 업체들은 올해 재정지원금을 지난해보다 83억 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이 요구안도 마을버스를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는 252개 노선에서 1630대를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는 전날 대응 방안 의결에 따른 후속 대처로 이르면 다음 주라도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 조치하기 위해 실무검토에 돌입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시가 운송 비용을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업체인 마을버스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승 탈퇴를 한다면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시가 보전해 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약 최종 결렬 시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는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업조합에 '단체교섭 재개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이달 21일~25일 중 1회, 오는 27일 오후 3시 1회까지 총 두 번 교섭하자고 밝혔다. 그간 여러 차례 물밑 협상을 이어왔던 양측 실무 협의단 수준의 교섭이 아닌 교섭위원 간 최종 협의를 통해 결론을 짓자는 제안이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 최초 요구안인 0%에서 노조 측 최초 요구안인 8.2% 사이에서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자고 협상 폭을 넓혀둔 상태다. 이 밖에도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노조 측 요구안이다.
반면 조합 측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7개 광역시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급여가 서울시내버스 운행사원 대비 93.2%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을 들어 서울시 버스 운전자들의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실무협의는 그간 수도 없이 해왔다"며 "교섭 형식이나 참여 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통해 교섭을 요청하는 것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사업조합은 파업 결정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선다. 우선은 오는 25일까지 1차 교섭에 실패할 경우 27일 최종 교섭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는 파업을 하고싶지 않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해결 의지를 가지고 조율에 나서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송파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앞에서 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집회 참가 인원은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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