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파면·내란세력 심판'서 멈추지 말고 사회 대개혁 결단해야"
"국힘, 친기업 정책 일관하고…민주, 민생은 뒷전에 재벌 정책만"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여야를 향해 "무엇보다 가장 긴급한 민생경제 회복 조치는 바로 윤석열 파면과 내란동조 세력 심판이지만, 이에 멈추지 말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내수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극한적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플랫폼 규제를 외면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했고, 지역 소비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힌 지역화폐의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재벌 대기업 편의 봐주기에 앞장서 온 그들은 이제 윤석열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은 뒷전으로 미룬 채, 재벌과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초부자-기득권 카르텔의 특권을 종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재벌 대기업 부자 감세 철회 및 공평한 조세정책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노동기본권 보장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포용적 노동정책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부채축소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 보호 금융 정책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강화 정책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불로소득 환수하는 공공성 강화 부동산 정책 등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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