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피살 초등생 모욕 글 5건 내사…가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125명으로 확대…총 74명 구속
- 박혜연 기자,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경찰이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에 대한 악성 게시글 5건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아직 가해자인 40대 교사 외에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초등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명 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관리 문제와 관련해 "교육 당국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도 사실 관계나 규정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날 기준 총 125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주 전에 비해 18명이 추가로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74명을 구속했고 5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74명 중 70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4명도 순차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는 관련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분석을 통해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거나 배후에서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 선동·선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한 고발 9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법리 검토하며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전 목사) 조사도 이뤄질 텐데 아직 일정이 결정되기 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습격 모의 정황과 관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기준 112 신고로 접수된 게시글 60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경찰은 지난 달 1일 류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진술 등 종합해서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36주 태아 임신중절 사건'과 가수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의혹 역시 경찰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송 씨를 1월 23일, 2월 15일 두 차례 조사했고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로 확보한 자료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며 "(36주 임신중절) 피의자 여죄 유무를 확인했는데 나오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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