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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반려에도 경찰 왜 경호차장 구속에 힘쓰나…핵심은 비화폰 수사

경찰, 세 차례 구속영장 불청구에도 신병 확보 나서
"김성훈이 내란죄 수사 핵심 비화폰 압수수색 막고 있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소통수단인 '비화폰' 관련 수사를 위해서다. 경찰은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혔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만간 김 차장 구속영장이 세 차례 반려된 데 대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핵심인 비화폰 수사를 위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왔지만,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 경내 진입을 막아왔다. 김 차장은 경찰의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을 통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호처는 현재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지휘관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한 비화폰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란죄 수사의 핵심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걸 김성훈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군과 경찰에만 전화했겠냐. 검찰 수뇌부하고도 전화하지 않았겠냐"며 "이것이 밝혀질 게 두려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5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전날(2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반려를 규탄하며, 비화폰 수사 문제를 짚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경호 업무의 특성상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월 검찰이 김용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유심을 교체한 이른바 깡통폰만 압수하고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은 확보하지 않았는데, 이 비화폰 서버의 보존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이고 삭제를 지시한 자가 바로 김성훈 경호차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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