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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 찍어 보내라"…동료 '가스라이팅' 이삿짐 업자

[사건의재구성]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박…욕설·폭행 일삼아
법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힏든 행위 강요, 죄책 무거워"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당장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직원을 시켜 너의 처를 겁탈하게 하고 네 친구들도 죽여버리겠어."

2019년 12월 장 모 씨(38·남)는 A 씨를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장 씨는 "네가 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횡령했고 업무 중 너의 팀원으로 인해 파손된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가 대신 지급했다. 너의 과실로 업체로부터 약정된 돈을 지급받지 못했고 네가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내가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너로 인해 지출한 돈이 94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씨는 2010년 정부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이전 현장에서 피해자인 A 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2020년쯤까지 함께 이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

2019년 초순경 한 이사업체로부터 용역 발주를 받아 작업하던 중 인력 배치에 문제가 발생해 약정된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장 씨는 A 씨를 탓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소극적인 성격의 A 씨는 당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장 씨는 이를 이용해 A 씨를 자신의 주변에 두고 감시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할 것을 강요했다.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욕설과 폭언,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각종 명목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 장 씨가 요구한 '벌금'만 총 4억13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점차 자존감과 판단 능력을 잃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더욱 장 씨에게 종속됐고, 지시에 복종하게 됐다.

장 씨는 이후 A 씨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각종 명목의 채무를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A 씨를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겁을 먹은 A 씨는 3500만 원을 대출받게 됐고, 이 중 3000만 원을 장 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를 시작으로 장 씨는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785만 원을 갈취했다.

생명보험 가입까지 강요…피해자 아버지까지 협박

장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 씨는 A 씨로 하여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자기가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가족이 아닌 제삼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기 위해선 서류를 갖춰 제삼자와 함께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장 씨는 자기 잘못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 범행을 멈췄다.

장 씨는 A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11일 오후 5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해 9월 4일에도 장 씨는 자신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온몸을 구타했다.

장 씨의 괴롭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2020년 8월 1일 A 씨에게 집 밖으로 나가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라고 협박했다. 결국 A 씨는 겁을 먹고 주거지 밖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사진을 찍은 후 장 씨에게 전송했다. 이를 비롯해 장 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장 씨는 A 씨의 아버지까지도 협박했다. 그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겠다"면서 A 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 12일 공갈, 공갈미수,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A 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는 등 그 수법도 중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까지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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