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중 1위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19~31일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16명을 대상으로 '2025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베스트 10' 투표를 진행한 결과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80명, 69%)이 1위였다고 1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참담한 현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다"며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여당의 꾸준한 반대에 부딪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재추진'(59명, 50.9%)이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3위로는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57명, 49.1%), 4위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에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ABC테스트 도입'(45명, 38.8%)이었다.

직장갑질119는 "2~4위까지 모두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꼽힌 셈"이라며 "모든 일터의 비정규직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5위와 6위는 임금과 노동 시간 관련 공약이 꼽혔다.

5위는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39명, 33.6%), 6위는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30명, 25.9%)이었다.

이외에도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29명, 25%)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23.3%, 27명)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4명, 20.7%) △'임금채권 소멸시효 폐지'(22명, 19%) 등이 언급됐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노동 현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나아가 제도와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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