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23일 오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지난 2월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피고인 보석은 계속 유지돼 오고 있다.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사전 대비와 사고 대응 과정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분히 다했는지 진상 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집중됐다"며 "이를 위해 경찰 조직에서도 수사와 감찰이 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무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와 직접 관련된 정보 기능을 총괄하는 박 전 부장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공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하고 서울청 정보부에도 같게 지시하며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 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울청 정보부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올 스톱'하고 이 사건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박 전 부장은 "국민들의 감정이나 진상규명 필요의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하는 업무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으로 규정에 집착한 것을 반성한다"면서도 "어떤 특정한 문서나 파일을 삭제하라고 의도하거나 지목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박 전 부장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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