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48)은 6·3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할 차기 정부는 이전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노동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도, 그렇다고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틀을 짜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며 "무엇을 계승하고 단절할 것인지를 숙의한 후 합당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부소장은 지난 2일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에서 새로 들어설 정부는 폴리크라이시스(Polycrisis·다중 복합 위기) 시대임을 고려해 노동 관련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가 '노동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또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표심을 고려한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로 "최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소장은 정년 연장·주4일제·주 52시간 근무제·최저임금 등 굵직한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고 신입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기업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소장과 나눈 일문일답.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또 '이런 건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다중 복합위기 시대에 잘 대응하려면 참여적이고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장기 전망을 잘 세우고 레버리지를 잘 찾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부합하는 게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러한 부분이 대폭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어지긴 했지만, 추세가 약화했던 전(全) 국민 고용보험이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런 사업들을 실질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이 기업에서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DEI를 신경 쓰는 기업이 좀 더 나은 성과를 냈다. DEI를 잘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취약한 조건에 있거나,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를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 초기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규칙만을 바꿨을 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정권 초기 노동조합 부조리에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 결과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노·정 간의 대화를 파탄내는 부작용만 있었다. 법과 원칙만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있어야 하며, 법률과 정책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 지양해야 할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

▶듣기에는 좋지만 정책 수단에 대한 고려가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정책 목표를 제시해 현혹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통합해야 할 균열 구도를 지지자들 동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해야 할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선거 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소통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가져온 노동력 부족 현상 속에서 정년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나.

▶해법 중 하나다. 노동자가 부족해지는 문제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정년 연장이다. 다만 고령자가 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50세 안팎이면 생애의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고서 질 낮은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년 연장 등 법을 바꿨다고 해서 (이러한 현실이) 바뀌진 않는다. 고령자 채용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고 싶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북유럽이 잘 돼 있다. 다만 이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책적 실험들이 좀 이뤄져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 4일제', '주 4.5일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보나.

▶기업 차원에서 하겠다거나, 이에 대해 지원해 준다는 것도 다 좋다. 다만 근로기준법 조항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일과 생활 등 관습과 관념이 모두 '하루 8시간 노동, 주 5일제'에 맞춰져 있지 않나. 다양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영업시간을 바꿔야 하고, 신문 나오는 시간도 바꿔야 하지 않나.

사회적 비용도 엄청날 것이다. 반면 워라밸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주 4일제를 도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그림이 없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적'이라는 지적도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차기 정부가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연차나 휴가를 제대로 못 쓰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주 4일제를 도입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유연 근무제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 주 4일제는 결국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될 것이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별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뤄지고 결과가 축적되면 '주 4.5일제를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분석 등이 선행한 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에 대해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산업현장에선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기준이 주 48시간 아니냐.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도 주 48시간을 넘기지 말자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다. 주 52시간은 이보다 4시간이 더 긴 것 아닌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정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일부 직종과 분야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만약 당사자들도 원한다면 탄력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미 고려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탄력근로 시간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최근 시작됐다.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라 보나.

▶장기적으로는 합당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최저임금 수준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최저임금 인상률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합의한 것 같진 않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적 임금'(국가와 사회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에 집착하는 것 같다. 사회적 임금의 비중이 늘어나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합당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래야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신입 채용 시장에서 중고 신입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언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나 경력사다리 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미래도 위협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이 채용과 훈련 비용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일찍 채용해서 내부에서 키워나가는 게 이득이었다면, 현재는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다. 게다가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면 '나 이제 포기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는 국가 공동체에도 재정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활력을 깎아 먹게 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당사자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가 붕괴할 수 있다.

산업 차원에서도 쓰던 사람만 계속 쓰면 인력 풀 자체가 줄지 않겠나. 결국 다 같이 몰락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극우'라고 불리는 청년 집단이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좌절한 청년들이 분노를 어디서 풀겠나. 외국인이나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갖고 나서야 한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977년 9월생.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편집차장을 시작으로 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실장 등을 지냈다. 2022년부터는 연구소에서 부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운동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한 곳으로 1995년 4월 28일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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