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의 근속연수가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2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간접 고용 관계에서 하청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논의가 차기 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 청년학생 노학연대기획단은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추죄한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가입자 평균 근속 연수는 8.14년, 미가입자 평균 근속 연수는 4.2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고용 불안 경험 '없음' 응답 비율은 84.18%로 평균(92.9%)보다 고용불안 경험 비율이 높았다.

무노조 사업장의 청소노동자 임금은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인 206만 원에 그쳤고, 집단교섭의 영향을 받는 유관 사업장 임금은 232만 원 가량으로 총액 기준 월 26만 원 정도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소·경비 노동자가 하청 업체 소속으로 간접 고용되면서 저임금·고용 불안·휴게실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문유례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은 "지난해 말에 연세대에서 동료들이 20명 넘게 정년퇴직을 해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했지만 연세대는 4개월이 넘도록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오전 파트타임만 넣고 있다"며 "용역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에는 결원이 발생하면 일주일 내에 채용하게 돼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묘순 공공운수노조 인덕대분회장은 "학교에서 학교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인원을 줄여서 일이 계속 늘어나 힘이 든다"며 "원청사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2, 3조가 당장 통과되고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청 업체 등에 우호적인 노조와만 협약을 논의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는 "간접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노사 관계 자체도 아웃소싱 될 수 있어서 진짜 사용자가 실제 교섭 테이블에 등장하지 않고 여러 책임이 면제되는 구조라는 것"이라며 "대선 기간 동안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 문제, 초기업 단체 교섭 등 단체협약 효력 확장 문제 등을 수면 위로 토론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간접고용 관계에서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단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제정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2011년 홍익대 집단해고 사태를 계기로 2012년엔 정부에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고 여기에 고용승계가 명시됐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위반해도 제재가 없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고 비판했다.

sinjenny97@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