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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4일 첫 선고…반성문 15장 제출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 14일 오전 선고기일
검찰, 서면으로 구형의견서 제출…피고인들은 잘못 인정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와 소 모 씨(28)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소 씨는 법원 내부에 침입해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한 번의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같은 날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소 씨 측은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법치주의를 부정한 폭동 시위 사태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선처를 호소하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 소 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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