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시민사회·노동계 "내란세력 엄단·공약 이행을"(종합)
"행정부·입법부 모두 확보한 지금이 구조개혁 실행할 결정적 시점"
노동존중 공약 이행 주문…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참사 진상규명 촉구
- 신윤하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진영 기자 =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대선 승리는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투쟁의 결과라고 평했다. 이들은 '내란 세력' 단죄와 각종 공약 이행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당선은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의지가 확인된 결과"라며 "내란으로 망가진 사회를 바로잡고, 사회경제적·외교안보적 퇴행과 후퇴를 극복하며, 정치권 내 만연한 규범과 원칙의 경시풍조를 바꾸고 인권과 민주,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대통령이 앞서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고,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 고려 등 이 대통령 공약을 열거하며 "이 약속의 이행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 △낙동강 취수구 개선사업 즉각 추진 및 수문 개방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 마련 △기후대응댐 건설, 대규모 하천 준설 등 하천 토건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윤 정권이 비정상으로 만든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린피스는 △웰빙예산제, 녹색배당금제 도입 △해양보호구역 확대, 육상 보호지역 강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메탄 감축, LNG 발전소 금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한국판 IRA 도입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친환경차 전환 및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 △생산단계 감축 목표 설정 및 국제 협약 추진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는 "윤석열이 지웠던 사회적 약자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정책이 실현돼야 하며, 성 소수자 시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부디 약속대로 새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져 생명안전 사회로의 도약을 이뤄내주길 당부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만남과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노동계에선 노동존중 공약의 이행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등 사회 대개혁을 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의 가치를 온몸으로 체득해 온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15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축하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 존중 공약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직장갑질 119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연장근로 상한 단축 △노동자 오분류 대책-행정적 규제 및 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성평등위원회 및 차별시정국 설치를 바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정년 연장과 소득 공백 해소 △공무원 임금 현실화 △주 4일 근무제 도입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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