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14일 진행…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종합)
재판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내일 오후 1시 선거…후보 6명·선거인단 2244명
-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일부에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3일 오후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회장 후보로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해 투표권을 가진 11명의 대의원은 체육회를 상대로 각각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이 되지 않았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게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며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대의원 11명 역시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채권자의 피선거권과 선거인의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후보자로서 선거 또는 효력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등 사후적인 불복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거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열리게 됐다.
'스포츠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엔 역대 최다인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이하 기호순)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인단 역시 역대 가장 많은 224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9년 2월까지 향후 4년간 한국 체육 전반을 이끌게 된다.
특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2028 LA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 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선거는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거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개표가 이어지며, 개표가 마무리된 이후 개표 결과 공표와 당선인 결정이 이뤄진다.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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