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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미군 철수 우려에 유럽 전체 방위 펀드 논의

'재무장 은행' 등 방위 펀드, 재정 여건 빠듯한 국가 부담 덜어줘
트럼프 '유럽 패싱' 우려에 자체적 군사력 강화·방위비 증액 논의 활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일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 본부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 총리로서 첫 방문인 이번 일정중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이후 험난해진 양측 관계를 '재설정'할 지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0.02 ⓒ AFP=뉴스1 ⓒ News1 권진영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와 미군 철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유럽 전체의 방위 펀드 창설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자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은 방위 펀드 창설을 영국과 몇개월 간 논의해 왔다며 "영국 없는 유럽의 방위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도 오는 2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해 다른 EU 회원국 재무장관과 방위비 조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도만스키 장관은 방위 펀드의 형태와 관련해 "펀드가 될 수도, 은행이 될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재무장 은행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또한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장 은행은 닉 카터 전 영국 국방참모총장이 제안한 개념으로,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과 중부 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모델이다. 이 모델은 재정적 여건이 빠듯한 영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전직 관료로 현재 컨설팅 회사인 플린트 글로벌에서 일하는 앤디 킹은 재무장 은행이 "재정 규칙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방위 자원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영국 재무부는 리브스 장관이 "유럽 카운터파트와 방위비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와의 논의에 참여한 한 소식통은 재무부가 재무장 은행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무부 관계자들은 다자간 재정 조달에는 여러 모델이 있으며 리브스 장관이 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고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는 등 '유럽 패싱' 우려가 커지자, 유럽에서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2~23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의 통화에서 집단적 유럽 방위비 지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그는 지난 14일 회원국의 정부 지출에 대한 제한에서 국방 예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3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로 취임할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운명에 대체로 무관심하다"며 수십년간 이어져 온 미국 의존에서 탈피하고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유럽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오는 3월 6일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유럽 방위비 조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w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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