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휴전 협상에서 발을 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제안한 휴전안은 우크라이나에 가혹할 정도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종전을 위해서는 수세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미국의 휴전안에는 △루한스크, 자포리자, 도네츠크, 헤르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통제 인정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인정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영토 양보는 우크라이나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전쟁이 공정하게 끝나야 한다"며 영토 양보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포함해 영토를 양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 영토 양보를 받아들이더라도 영구적 평화를 얻을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는 성과가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 외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영향권을 몰아내고, 젤렌스키 정부의 퇴진과 함께 친러 정권을 수립하며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전쟁의 목표로 삼았다. 이에 미국의 휴전안대로 휴전할 경우 러시아로선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러시아 내에서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면 패배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강경파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의도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지지하는 성향의 러시아 블로거 키릴 표도로프도 미국의 휴전안을 '러시아의 항복'이라고 평가하며 "트럼프의 계획은 러시아가 단순히 항복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제외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휴전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Willing)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으나 미국은 '광물협정'으로 안보 보장이 가능하다며 파병에 난색을 보인다.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이 없으면 휴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처럼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994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 및 주권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양해각서는 무의미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 외교·안보 매체 '러시아 국제문제'의 표도르 루키야노프 편집장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이 트럼프와 협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기보다 세계적인 변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미국과의 일정 수준의 상호 이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이 침공을 멈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어떤 평화 협정도 완벽할 수 없으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협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전투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ellowapollo@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