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獨총리 "러시아 동결 자산 법적으로 가능하면 압류할 것"
"에너지·금융 부문 및 자산·개인 관련 추가 제재 논의 중"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공개된 독일 언론 디 자이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자산 압류 가능성에 대해 "현재 법적 검토를 준비 중"이라며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조치가 유럽 금융 시장에 초래할 위험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일부 서방 당국자들은 (러시아) 자산을 단순 합류할 경우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고, 기축통화로서 유로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켰다.
유럽 국가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활용하길 원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과 문제가 될 만한 국제적 선례를 남기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국가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에너지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의 추가 제재, 자산 및 개인 제재 관련 추가 조치들을 논의 중"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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