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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먹으면 재범률 60% 뚝"…英,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성범죄 재범 방지와 교도소 과밀 완화 차원
약물 투여로 성욕 억제…"환자를 치료하는 것"

기사내용과 무관. 2024.10.16.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영국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약물 투여를 통한 성 욕구 억제) 확대를 추진한다.

BBC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시범 운영을 잉글랜드 지역 교도소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자발적 화학적 거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아예 의무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법무부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교도소 과밀 완화를 위해 화학적 거세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마무드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재범을 줄일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화학적 억제와 심리적 개입의 조합이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자 부류가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연구에서 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보다 재범률이 6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는 영국 법무부 위임 하에 교도소 형량을 검토하는 독립형량심의위원회(ISR)가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48가지 권고안 중 하나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인 생각을 제한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생성을 감소시켜 성욕을 억제하는 약물 두 가지를 통해 실시된다.

법의학 정신과 전문가 돈 그루빈 뉴캐슬대학 명예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사법기관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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