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소득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 소셜 네트워크에 "관세가 시작되면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 소득 20만달러 미만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트럼프는 뉴저지 골프클럽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관세 수입을 통해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미국) 국민을 위해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경우를 상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득세 감면을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에 승인된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 중 상당수는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10년간 최대 5조3000억달러의 감세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득세 감면 연장과 더불어 트럼프는 근로자의 팁과 사회보장 소득을 면제하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의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수석 보좌관인 피터 나바로는 관세수입이 향후 10년간 6조 달러, 즉 연간 약 6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예일 예산 연구소는 관세가 향후 10년간 그 절반 이하인 2조 4000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매년 개인소득세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2조달러가 넘기 때문에 관세가 소득세를 대체하기는 역부족하다.

또 트럼프는 외국이 관세를 지불한다고 주장하지만 관세를 지불하는 주체는 미국 수입업체다. 따라서 관세가 높을수록 미국 수입업체들은 수입을 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초당적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킴벌리 클라우징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USA투데이에 "관세율을 높일수록 세수가 줄어든다는 수학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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