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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장관, 인종청소급 발언…"가자 완전 파괴·주민 이주"

전문가 "민간인 추방 및 강제 이주는 로마규정 위반…반인륜적"

이스라엘의 강경파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히리 재무장관. 2023.08.1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이스라엘의 극우 강경파 장관이 가자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주민들은 제3국으로 대규모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전차'라고 이름 붙인 군사작전을 예고한 데 이어 내각 구성원의 인종청소로 해석될 수도 있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날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가자지구 공격 강화 계획을 승인한 지 하루만이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작전 승리로 "가자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민간인들은 하마스나 테러가 없는 남부 인도주의 지역으로 보내질 것이며, 그곳에서 대규모로 제3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군사 수석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은 계획된 작전에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을 보호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주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스모트리히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이동이 아닌 인종청소와 유사한 이주인 셈이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인 극우 강경파 관리로, 그간 과격한 말을 자주 해왔다. 하지만 영국 노팅엄 대학교 공법학 조교수인 빅터 카탄은 "스모트리히 장관은 한동안 비슷한 주장을 해왔지만, 정부가 병력 증파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추방 및 강제 이주는 로마 규정(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다자 조약)에 따라 명백한 반인륜 범죄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그의 장관직 또는 내각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종청소는 '제노사이드'와는 다소 다른 범죄다. 인종청소는 추방이나 강제 이주를 통해 특정 집단을 특정 지역에서 배제하는 행위다. 최종 목표는 해당 지역에 동질적 인종과 민족만 거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제노사이드는 과거 나치의 유대인 탄압처럼 대량 학살과 강제 이주 등으로 특정 집단을 말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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