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국가 지도자로서 국제신뢰 상실"-日언론, 사설에서 직격
아사히 "표결 안 한 與, 정권교체 피할 당리당략 우선한 것"
사법 당국 수사 필요…단 구속해도 윤 '옥중 통치' 저지 못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일본에서도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일로 "민주국가의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의 국제 신용도(신뢰도)가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아사히는 10일, '한국 정치의 혼란, 권력의 폭주…끝까지 규명해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국가 원수가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봉쇄하려 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리가 없다"며 "의회 및 사법을 통한 진상 규명을 기대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후 선포된 정치 활동 일절 금지·보도 통제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군사 독재자의 행동 그 자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탄핵 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여당 의원은 정권 교체를 피할 당리당략을 우선한 것으로 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책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는 본인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시키지 않는다는 여당의 '수습책'에 "국민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신문은 그간 윤 대통령이 대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정상끼리의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확인했지만 사실상 "방일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수사가 윤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단 신문은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옥중정치'를 저지할 수 없고, 직무 정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추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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