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3년 연속 5% 내외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대대적인 소비 촉진을 내세운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4%대로 설정해 정부의 적극적 내수 진작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맞서 "일방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하면서 질적 생산력·첨단기술 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 기술 자립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양회' 이틀째인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정기국회 격)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5% 내외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를 약 2%로 제시했다. CPI 목표치를 2%대로 하향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는 국내 수요 부진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을 전년 대비 1%p 증가한 4% 내외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늘어난 5조 6600억 위안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 목표로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수정창신(守正創新)·선립후파(先立後破)·계통집성(系統集成)·협동배합(協同配合)'을 제시했다.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협조한다'는 의미다. 그간 제시해온 '12자 방침'인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에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리 총리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전국에서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우리나라 발전에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며 "경제의 장기적인 긍정적 추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가 탄 경제라는 배는 반드시 파도를 타고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리 총리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현장의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올해 중국 정부의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대대적 소비 진작·투자효율 제고·전방위적 국내 수요 확대를 가장 먼저 거론해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 혁신이 첫번째로, 내수 진작은 세번째 순서에 각각 언급됐다.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이구환신' 정책 지원에 3000억 위안 규모의 장기특별국채를 배정한다.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휴가 제도를 최적화하고 면세점 정책을 보완해 입국 소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리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신흥산업,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할 것"이라며 "상업 우주 항공, 저고도 경제와 같은 신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바이오, 양자, 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형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특화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유니콘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AI+'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선도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연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전략 인재 역량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도 확대된다. 중국은 올해 전국 과학기술 예산을 1조2464억 위안(약 250조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1조 1505억 위안) 대비 8.3%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7847억 위안(약 358조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7% 수준에서 국방비 예산을 늘려왔다. 전국 공공예산 중 국방과 외교 예산은 1조 8768억 위안 수준이다.

리 총리는 "14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방 발전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시해 네트워크 정보체계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시스템과 배치를 최적화해 통합 국가전략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겨냥한 듯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냈다.

리 총리는 지난해 업무를 회고하며 "세계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됐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업무보고 막바지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를 주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릭스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고수하며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화 통일 추진'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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