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논의 중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가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은 트럼프 비판자들을 추적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파텔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대행의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된다.

사안에 정통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후 그의 표적이 되어 조사는 물론 기소까지 될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포괄적 사면(blanket pardon)을 제공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WGBH에 출연해 "오는 1월19일까지 복수가 그의 의도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제적 사면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 직전 자신의 지역구에 대통령을 초대했던 바이든의 측근인 브렌든 보일(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4일 바이든에게 전면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보일은 성명에서 "이것은 가상의 위협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제의 시간은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우고 트럼프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사면 행위는 헌법 제2조2항에 '대통령은 연방법에 저촉되는 모든 죄목에 대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기초한다. 일단 사면이 단행되면 그 대상자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든, 진행 중이든, 유죄가 확정되든 즉각 모든 혐의가 말소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우선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자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전 공화당 하원의원 리즈 체니(와이오밍)다. 이들은 1월6일 의사당 폭동을 조사한 미 의회 위원회 소속이다. 트럼프는 전에 "체니가 위원회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바이든의 사면 검토 보좌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파의 비판이 집중됐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도 트럼프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사례는 매우 많지만, 퇴임을 앞두고 향후 기소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면하는 것은 역풍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들 헌터를 사면했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1일까지 약 11년간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혐의를 사면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보복을 막기 위해 관리들을 사면해 줬다가 바이든의 아들 사면에 대한 비난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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