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성부(DOGE)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출범 몇분 만에 고소당했다. 회의 등을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공 이익과 관련한 로펌인 내셔널시큐리티카운슬러는 30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DOGE 패널이 1972년 제정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행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투명성을 위해 따라야 할 (정보) 공개, 채용 및 다른 기타 관행을 정해놓은 것이다.

대선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DOGE 공동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 부서는 트럼프 정부가 없앨 정부 규제와 지출을 파악했는데, 사무실은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X에 있었고 수십 명 직원을 고용했다. 행정부 기관 전체에 부원을 파견해 실행할 권장사항 목록을 함께 작성했는데, 이런 과정 중 자주 암호화된 메시징 앱인 시그널을 통해 소통했다.

소장은 정부가 투명하고 균형 잡힌 조언을 얻을 수 있게 '연방자문위원회'에 적용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DOGE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연방자문위는 공정하게 균형 잡힌 대표성을 갖고,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유지하고, 대중의 참석을 허용하고, 의회에 헌장을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소장은 "전자 매체를 통해 진행되는 회의를 포함해 DOGE의 모든 회의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다.

퍼블릭시티즌이라는 단체 역시 DOGE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연방 공무원들의 최대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과 함께 소송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을 삭감하겠다고 설립한 DOGE는 이들 소송 외에도 취임 직후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 삐걱거리고 있다.

팀 발표 69일 만에 라마스와미는 수장 자리를 내놓았는데 표면적으로는 1월 말에 있을 오하이오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머스크의 입김으로 자리에서 떨려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라마스와미는 최근에 머스크가 확대를 주장하는 H-1B 비자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것, DOGE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등으로 미움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언론들은 비용 절감을 표방한 이 기관이 (이를 위해) 수장을 가장 먼저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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