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한미동맹 강화가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새 의회에 분명한 이익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2025년과 그 이후 한미 전략 경제 파트너십의 의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보고서에서 저자인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리서치 펠로우와 데릭 모건 헤리티지 재단 부대표는 한국을 "지속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과 실제적, 실질적 행동을 취한 동맹의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을 안정시키는 등 1기 행정부에서 이룬 일들을 이어갈 기회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현재 정치 혼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한미동맹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한미 FTA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롭고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없앴고 한국 기업이 2023년 미국에 200억 달러(약 28조 6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최대 대미 투자국이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한미 FTA가 미국의 전략적 경제·안보 목적 달성을 위한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실용적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 방안은 방위 개발·생산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업 등 중요 분야에서 동맹국의 생산 능력을 활용해 생산 목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동맹국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저자들은 구체적으로 양국이 상호방위조달협정(RDP)을 체결해 방위 분야 무역 장벽을 줄이고 양국 군 사이의 합리화, 표준화, 상호운용성, 호환성을 향상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의 방안으로는 양국 간 인공지능(AI) 및 생명, 에너지 무역 확대, 주요 7개국(G7)에 한국 초청 등이 제시됐다. 저자들은 에너지 무역 확대에 첨단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 협력이 포함돼야 하며 추후 이 이니셔티브에는 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도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 구조로 발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7 확대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인도, 호주까지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재선을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저자들은 한국이 지금의 정치 혼란 속에서 민주적 인내력과 제도적 힘을 보여줬다며, 한국이 위기를 잘 해결한다면 미국이 올해 캐나다에서 열리는 50번째 G7 정상회담에 한국 초청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협력 강화와 '3개 바다 이니셔티브'(3SI) 참여가 제시됐다. 2022년부터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스페인, 리투아니아,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3SI는 발트해, 흑해, 아드리아해 주변의 12개국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저자들은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체계화하고 대규모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독보적인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경제 번영, 안보 증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양국 관계는 제도화돼 있고 공통의 가치, 국민 간 유대, 첨단 해법을 추구하는 기업 간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gwkim@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