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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에 칼 뺐다…"국경에 1만 병력 투입 계획"(종합)

첫 배치로 1500명 보내…로이터 "해병 500명 포함"
불법이민자 308명 체포…비협조 땐 지자체도 기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5.01.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국경 및 불법 이민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의 물리적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남부 국경은 멕시코와 접하는 곳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가 '침입(invasion)에 대한 국가 보호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명령에 따라 트럼프는 국토안보부·법무부·국무부에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를 즉시 쫓아내거나 송환·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병력 1500명을 추가로 파견했는데, 현재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은 없다. 주(州) 방위군과 예비군 약 2500명만 있는 상태다.

로이터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파견된 이들은 '법 집행 역할'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민병대법에 따라 이들은 미국 내 법 집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남부 국경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고 국경순찰대를 지원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란 뜻이다.

로이터는 파견된 1500명에는 500명의 해병이 포함됐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파견은 "여러 차례의 배치 중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는 남부 국경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매체는 국경순찰대가 망명 신청자들이 전염병이 있는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이 명령은 특정 질병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미국 법에 따라 인도주의적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21일) 하루 동안 308명 이상의 중범죄자를 체포했다고도 알렸다.

그는 이들이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설명하며 "ICE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23일 당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의 모습. 호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를 총괄하는 '국경 차르'로 인선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호먼은 이와 별개로 전날 하루 사이에 남부 국경에서 766건의 체포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Game Changer)이라고 칭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지방 및 주 당국은 기소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연방법은 주 및 지방 행위자가 합법적인 이민 관련 명령에 저항·방해·불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잠재적 기소를 위해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내 소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들은 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시 직원 등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로스앤젤레스(LA)가 대표적이다.

보브는 이민 단속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검사가 이민 당국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기소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cho1175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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