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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머스크, 교육부 해체 행정조치 논의…"주정부 자율로"

의회 승인 필요하고 반대 여론 많아 현실화는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정부 인력 감축 차원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는 교육부의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능을 중단하거나 특정 기능의 타 부서 이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 행정명령은 궁극적으로 교육부 폐지 입법 논의로 나아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명령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맥마흔 후보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폐지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간 의회에선 논의가 지지부진했고, 트럼프 첫 임기 때 교육부와 노동부의 통합 시도 역시 실패한 바 있다.

미국 내 교육부 폐지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최근 WSJ 여론조사에 의하면 61%의 유권자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이고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설립됐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보조금 제공, 학교의 장애 학생 지원,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관리 등을 진행한다. 인원수로 따지면, 교육부는 모든 내각급 기관 중 가장 작은 규모다.

km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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