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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후보 "미·캐·멕 무역협정에 제3국 '무임승차' 차단"(종합)

그리어, 'USMCA' 원산지규정 재검토 시사·…캐·멕 진출 韓기업도 사정권
해외의 美빅테크 규제에 강경대응…관세 기반 '보호무역' 구축 속도전 예고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후보자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강민경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중국과 같은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지어 미국에 관세 없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여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제3국이나 관련된 외국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멕시코, 캐나다)를 희생시키며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간 유예돼 한숨을 돌린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25% 전면 관세 외에도 USMCA가 우리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은 지난해 6월 기준, 삼성전자와 기아,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525곳에 달한다.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 한온시스템 등이 진출해 있다.

그는 또 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한국 등의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겨냥하는 현재 상황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기술 회사들에 대한 다른 국가의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0%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대통령 각서에 따라 검토될 것이며,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연구가 수입 급증으로 인해 2024년 1조200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액수에 도달한 미국 상품 무역적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대해 균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감소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메모에 따라 중국이 2020년 베이징과의 '1단계'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자국의 생산력 및 공급망 회복이 미국 무역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어는 "왜 이 직책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많지만,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 그 이상"이라며 "미국인들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임금 일자리를 통해 정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급망의 회복력이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저는 미국 이익을 위해 국제무역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관세를 앞세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구축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리어는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1년)부터 시작된 관세 중심 보호주의 무역의 설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명자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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