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7일(현지시간)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회담에서 논의된 방위비 및 대미 투자 확대는 향후 한국에도 고스란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제 첫 임기 때보다 2027년까지 방위비를 두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기준 방위비 예산은 GDP의 1.6%였는데, 이를 2배로 증액하면서 GDP의 약 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빌 해거티 미 상원의원은 지난 6일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측에 방위비를 GDP의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같은 발언이 그대로 현실로 된 것이다.

동맹국의 방위비 확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던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선 유세 기간 중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hcing, 부유한 나라)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재임했다면 한국이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6조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작년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10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상향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가이드라인인 GDP의 약 2.5%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의 국방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인데, 이는 GDP 대비 약 2.8% 수준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작년 9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GDP의 3%나 미국처럼 3.5%까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미 투자 확대, 석유 및 가스와 같은 에너지 및 미국산 무기 수입 확대 등도 한국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10억 달러(1.45조 원) 규모의 군비 판매 소식을 알렸다. 또 1000억 달러가 넘는 대일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이 미국산 LNG를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 달러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일본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이다.

일본 바로 다음 자리에 위치하는 한국이 주요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것이 확실시된다.

또 이시바 총리는 대미 직접 투자를 연 1조 달러(1456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 금액은 약 8000억 달러인데, 이보다 20% 이상 늘어나는 금액이다.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액은 2023년 782억 달러로 10위권이다.

ryupd01@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