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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협력' 조선업 부활 위한 행정명령 초안 작성

기금 설립·中선박에 수수료·세금 공제·백악관 사무소 설치 등 18개 항목…中 견제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동안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R-LA)이 박수를 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업을 부활시키고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운송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중국산 선박에 적재된 수입품에 부과한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18개 항목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해양안보신용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공제, 보조금, 대출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이 초안은 백악관이 "해양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안보위원회(NSC)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미 해군을 포함한 정부의 조달 과정을 검토하는 것과 원자력 조선소 근로자를 위한 임금 인상,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우선 대우와 세금 혜택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글로벌 조선, 해양, 물류 분야 지배력 확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부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4일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에 조선업 관련 새 기구를 창설하고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하원의원을 지낼 때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상업 및 군사용 선박 건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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